bzp

1. 위메프와 티몬의 충격적인 사태

티몬·위메프의 대규모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는 결국 미정산 금액 1조 3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최종 집계되었습니다. 

막대한 피해를 낳은 티메프 사태를 입점 업체, 금강원, 소비자 모두가 미리 알아차리기 어려웠을까요?

이번 사태는 두 가지 이면이 기반되었습니다. 첫 번째, 티메프의 부실한 재무 건정성, 두 번째, 미정산대금 보호 장치 부재입니다.

①티메프의 부실한 재무 건정성

위메프는 2014년부터 2019년까지 매해 높은 성장을 했으나 당기순이익은 지속적으로 손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2019년 투자를 받아 반짝 3700억원의 플러스 금액이 발생하였으나 2018년 이후부터 매출에서 성장세가 크게 꺾이며 자본잠식 상태에 빠졌습니다.

티몬은 2022년 기준 자본총액 -6,386억으로 완전 자본잠식 상태로 더 심각했습니다. 2021년 기준 555억 원이던 

현금(보통예금)은 2022년 80억 원으로 급감했고, 그중 16억 원은 지급보증서 발급을 위한 담보가 잡혀있는 상태였습니다. 

담보를 제외하면 사용 가능한 현금은 단 60여 억 원에 불과했습니다. 이에 현금 유동성을 위해 티몬캐시 등 선불충전금과 상품권을 대규모 할인 판매하며 돌려 막기를 했고, 한계에 도달하며 피해가 쏟아졌습니다.

전문가들은 계열사가 아닌 티메프 내부 겸영을 통해 전자상거래의 부실을 전자금융업으로 전이하여 재무 건전성 악화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판단합니다. 티메프의 본업인 전자상거래에서 경영실적 악화 및 누적 부채로 현금유동성에 문제가 생기자 판매자에게 지급해야 할 미정산 잔액을 내부적으로 유용하였고, 필요할 때마다 할인 판매를 통해 미정산 잔액의 규모를 키웠던 것입니다.

자본잠식: 빚을 갚지 못하는 상황으로 적자가 쌓이면서 자본금을 까먹는 상태

②소비자 보호 장치 부재

티메프 사태의 핵심은 선불충전금을 별도 관리하지 않고 큐텐의 무리한 경영 확장 과정에서 대금 보호 장치의 허점을 이용해 운용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기업의 선불충전금 관리 문제가 부각되었습니다. 기존 전자금융거래법(2006년 제정)과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2024년 9월)에는 전자 지급 결제 대행업자(PG사)는 소비자의 결제 자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거나 신탁 또는 지급 보증 보험에 가입 의무가 필수적이라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소비자의 돈을 유용해도 문제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현행 제도에서 티메프의 상품권 발행 및 결제 자금 관리에 대한 규제가 존재하지 않으며 법적으로 명확한 보호 의무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전자금융거래법은 무엇이고, 선불전자지급수단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2. 전자금융거래법의 선불전자지급수단

①전자금융거래법

전자금융거래법은 컴퓨터, ATM 등 전자적 장치를 통해 이루어지는 비대면 금융거래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거래법으로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준수해야 할 사항을 규정해 놓은 법령입니다. 다만, 간편결제가 만연해진 현대에서 큰 변화 없는 규제 방식과 좁은 적용 범위 등을 지속해 온 전자금융거래법은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금융 시장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해 ‘머지포인트 사태’, 

‘위메프 사태’를 낳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대규모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전자금융거래법의 선불전자지급수단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②선불전자지급수단

선불전자지급수단은 현금을 대체하는 전자적 결제 수단으로 계좌에 있는 돈을 ‘카드’에 미리 충전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네이버페이’, ‘토스머니’, ‘카카오페이 머니’, ‘비플페이’가 있습니다.

이전에는 선불충전금 관리 규율이 따로 없었습니다. 티메프 사태를 토대로 재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정안 시행 후 선불전자지급수단업자는 결제자금 50% 이상을 금융기관에 예치 또는 지급보증보험 가입으로 관리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전용 기관에 맡겨진 선불충전금은 압류, 가압류를 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선불충전금의 주인인 사용자에게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며, 선불업자가 매각되거나 파산되어도 사용자들에게 보상해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선불업자는 선불충전금을 별도 관리하며 소비자는 선불금 100%를 보호받을 수 있게 되면서 티메프 대규모 판매대금 지연 사태로 사용 불가로 애 먹었던 모바일 상품권의 법적 보호와 관련한 제도적 허점도 보완될 것으로 보입니다.

3. 티메프 이후 몰려온 후폭풍

뜨겁던 여행업계에 찬물 끼얹은 티메프

여행업계는 지속된 엔저로 일본 여행 상승과 중국·유럽 여행 회복세로 올해 2, 3분기 향상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올해 5월 위메프를 시작으로 떠오른 대금 미지급 사태로 여행업계 미정산 금액은 79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티메프 사태 이후 여행업계와 PG사, 신용카드사 등은 피해 책임 분담을 두고 부딪히며, PG사들은 여행이 확정되면 여행사와 소비자 간 계약이 성립됐으니 여행사에서 환불을 담당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여행사들은 애초에 돈을 받은 적이 없다며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명확한 해결없이 지속된 갈등은 소비자들의 여행 수요나 심리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쳐 미정산 금액 이상의 피해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개인부터 기업에게 끼친 영향

엔데믹 이후 초저가 전략의 중국 등장으로 국내 이커머스 시장의 성장이 둔화되어 가는 중 티메프 사태가 터져 기업들의 상황은 더욱 어려워지게 되었습니다. 국내 대형 이커머스 플랫폼은 안전할 것이라 믿고 거래했으나 무(無)로 돌아오며 높아진 소비자의 불안은 남겨진 이커머스 기업들의 재무 건정성을 의심하고 자금난 의혹에도 쉽게 선동되었습니다. 또한, 소액 거래에도 신중을 가하며 쿠팡, 네이버 같은 메머드급에게 발길을 돌려 양극화 조짐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안은 단순히 개인간의 불화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도 티메프의 사태는 큰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이유는 티메프 사태로 페이코가 채권자 중 최대 피해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티메프 사태 발생 전 티몬캐시와 페이코포인트 간 전환가능 한도를 두 배로 상향하고, 티몬이 판매한 상품권이 해피머니·컬처랜드 등 발행사 플랫폼을 통해 페이코로 대거 유입되며 결손금 규모가 1000억원을 넘은 것으로 잠정 추산되며 페이코는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했습니다.

이와 같은 자금 관리 실패는 여행사 및 관련 기업에게도 커다란 피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솔루션이 필수적입니다.

기업간 거래에서 불안함을 해소하는 방법

티메프 사태로 인해 여행사 및 관련 결제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흔들렸지만, 비즈플레이는 이러한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①선불 포인트의 안전한 관리

비즈플레이 출장관리는 전자금융업에 등록된 사업자로, 고객의 자금을 100% 별도 관리하는 선불 포인트 시스템을 운영합니다. 이는 티메프 사태처럼 미정산 금액이 발생하거나 자금이 내부적으로 유용되는 위험을 원천적으로 차단합니다. 고객이 예치한 자금은 회사의 운영 자금과 분리 관리되며, 이를 통해 모든 예치금은 안전하게 보호됩니다.

②후불형 정산 서비스의 편리성

비즈플레이 출장관리의 후불형 정산 서비스는 출장자가 법인카드나 개인카드를 사용하지 않고도 출장 비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제공합니다. 출장자는 간편하게 포인트로 결제할 수 있으며, 관리자 입장에서는 규정에 맞는 비용 통제를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출장에서 모든 비용이 투명하게 처리되며, 기업과 직원 모두에게 안전한 출장 환경에 지원합니다.

③150만개 이상 가맹점, 6조원 규모 포인트, 대금정산 수행

비즈플레이는 출장 중 사용된 비용을 가맹점과 직접 정산해 줌으로써, 관리자의 업무 부담을 줄여줍니다. 이는 출장 중 발생하는 모든 결제 및 정산 과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며, 정산 지연이나 미지급 문제를 방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에게 출장은 필수 업무 활동입니다. 비즈플레이 출장관리를 통해 티메프 사태와 같은 리스크에서 벗어나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출장관리 솔루션을 이용해보세요!

이전 인사이트 확인하기>

■출처

금융위원회ㅣ 선불전자지급수단, 소액호불결제 업무 제도화 방향 보도자료

한겨레ㅣ위메프 현금흐름표는 점점 무너지고 있었다

한겨레ㅣ 티메프 피해 ‘여행상품’ 집중…사전결제 여행비로 ‘돌려막기’ 의혹

동아일보ㅣ “터질게 터졌다” 티몬, 현금 유동성 고작 80억 ‘완전 자본잠식’ 상태

MIDASㅣ ‘티메프 사태’ 일파만파… 이커머스 업계 ‘긴장’

Ifs POSTㅣ 티몬 · 위메프 사태의 문제점과 정책적 시사점

MTM뉴스ㅣ [단독]'티메프' 직격탄 맞은 NHN, 페이코 '공든탑' 무너졌다

쿠키뉴스ㅣ 계속되는 티메프 전쟁…여행업계 “업황 반영한 조정안 시급”